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국형 당뇨병 예측 모델이 내부 및 외부 검증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으면서 임상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프레밍험 당뇨병 위험 모델(Framingham Diabetes Risk Model, FDRM)에 비해 정확도를 높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프레밍험 당뇨병 예측 모델을 수정한 한국형 당뇨병 예측 모델이 검증을 통해 정확도를 입증했다.20일 의학계에 따르면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당뇨병 예측 모델이 내외부 검증에서 높은 정확도로 유효성을 입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당뇨병은 전 세계에 5억 3700만명의 환자가 있을 만큼 유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성 질환이다.이미 질병에 걸린 경우 악화를 막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의학계는 물론 각 국의 정부는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을 사전에 발견하는 예방적 조치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예측 모델 개발이 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다.이로 인해 현재 의료계에서는 다양한 당뇨병 예측 모델을 활용하고 있지만 가장 공신력있게 활용되는 모델은 바로 프레밍험 당뇨병 위험 모델이다.나이와 성별, 체질량지수, 혈압, 가족력, 공복혈당 등의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이 모델은 판별 능력이 우수한데다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에서 사실상 표준이 되고 있다.하지만 문제는 프레밍험 모델이 미국과 유럽인을 기초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국내 실정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이화여대 의과대학 이혜아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를 기반으로 한국인에 맞는 수정판 예측 모델을 개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실제 한국인의 데이터를 더 학습시켜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데이터를 활용해 프레밍험 모델에 고혈압과 당뇨병의 수정된 정의, 한국인의 임상 특징 등을 학습시켜 한국형 모델을 개발했다.또한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및 심혈관계 연관성 연구(KoGES-CAVAS) 데이터를 활용해 이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10.3346/jkms.2024.39.e47).검증 연구 결과 현재 임상에서 활용중인 프레이험 당뇨병 예측 모델의 곡선하면적(AUC)는 0.710을 기록했다. 곡선하면적은 1에 가까울 수록 정확하다는 의미가 된다.하지만 한국인의 임상 특징을 반영해 새롭게 개발한 한국형 모델은 AUC가 0.820으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또한 확장형 모델 또한 0.830으로 정확도가 상승했다.다른 요인들을 모두 제외하고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해도 한국형 예측 모델은 91.93%라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확장임상모델도 정확도 92.02%를 기록했다.향후 임상에서 충분히 당뇨병 예측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쌓은 셈이다.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프레밍험 당뇨병 예측 모델을 수정해 한국인에게 맞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다만 이 모델에 다른 임상적 특징을 추가해도 성능이 향상되지 않은 부분은 숙제로 남아 있다"며 "더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모델을 검증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014년 FDA, 노보 노디스크 LGP-1 수용체 작용제 삭센다(리라글루타이드) 비만 치료제로 승인.-2017년 FDA, 노보 노디스크 GLP-1 수용체 작용제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2021년 FDA, 노보 노디스크 GLP-1 수용체 작용제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비만 치료제로 승인.-2022년 FDA, 일라이릴리 GLP-1·GIP 2중 작용제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2023년 FDA, 일라이릴리 GLP-1·GIP 2중 작용제 젭바운드(터제파타이드) 비만 치료제로 승인.지난해 미국 시가총액 7위에 랭크돼 있던 존슨앤존슨이 올초 탑10 리스트 밖으로 밀려났다. 반면 처음으로 탑10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건 당뇨병 치료제 겸 비만약으로 주가를 높인 일라이릴리(9위). 세계 GLP-1 시장 점유율의 과반을 차지한 노보 노디스크 역시 비만약을 앞세워 시가총액의 덩치를 키우고 있다.2022년을 제외하고 2020년부터 줄곧 탑10 리스트에 포진해 있던 글로벌 공룡기업 존슨앤존슨이 밀려나고 릴리사가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는 건 상징적인 사건으로 읽힌다.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비만약 열풍이 그만큼 뜨거웠다는 뜻이다.비만 유병률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고혈압,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출처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2022년 기준).인체 호르몬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비만치료제 신약이 앞다퉈 상용화되면서 치료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등 성인병과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부터 '과체중'과 '비만'의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 다양한 내분비 및 심혈관계 학술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비만치료제 신약에 대한 사용 권고 등급을 높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별개의 치료법으로 접근했던 신장부터 심부전, 고혈압, 당뇨병 등의 각종 질환들이 체중 감소를 통해 예방되거나 개선되면서 연구 및 임상의 무게추도 얼마만큼 체중을 잘 감량할 수 있느냐에서 비만 상태 개선을 통한 심혈관계 추가 혜택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다.■체중 감소 경쟁 → 심혈관 혜택 확인으로2023년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신약을 재발견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나 많이 체중을 감량시키는지를 두고 경쟁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체중 감소가 실제 심혈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 여부에 초점이 모아진 것.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비만약 위고비의 심혈관계 효과를 살핀 SELECT 임상 결과는 작년 11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심장협회 과학세션에서 임상의의 이목을 끌었다.세마글루타이드는 선행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사건 발생 위험을 감소시켰지만 당뇨병이 없는 과체중·비만 환자에서도 이런 혜택이 나타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SELECT 임상은 총 1만 7604명의 당뇨병이 없는 비만 또는 과체중인 사람들을 1:1로 무작위 할당해 8803명은 세마글루타이드를, 8801명은 위약을 받도록 배정해 투약 후 심혈관계 사건의 변화를 살폈다.세마글루타이드 또는 위약에 노출된 기간의 평균은 34.2±13.7개월이었고, 추적 관찰 기간의 평균은 39.8±9.4개월로 분석 결과 심혈관 사건 발생은 세마글루타이드 그룹의 8803명 중 569명(6.5%)에서, 위약 그룹의 8801명 중 701명(8.0%)에서 발생해 세마글루타이드 투약이 위험도를 약 20%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HR 0.80).이와 관련 미국 클리블랜드 임상 연구 센터 스티븐 니센 교수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임상시험이었다"며 "비만으로 인한 심혈관계 악화를 개선하는 치료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마글루타이드는 비만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당뇨병이 없는 비만 또는 과체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마글루타이드 투약의 심혈관계 보호 효과를 살핀 SELECT 임상 결과. 세마글루타이드 투약군에서 심혈관 원인 등 복합 사망 위험의 20% 감소가 관찰됐다.특히 심혈관계 사건 발생의 이벤트 곡선이 6개월 미만 시점부터 유의미한 격차를 보인다는 점에서 GLP-1의 작용은 단순히 체중만 감소시키는 것 이외의 중성지방이나 혈당, 혈압 감소와 같은 플러스 알파 작용을 암시했다.조영민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이사(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는 "과체중, 비만이 성인병 등의 병태 생리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체중을 뺀다면 좋아지는 부분이 많지만 그렇다고 이런 개선 효과를 모두 체중 감소만으로 설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체중 감소와는 별개로 항염증 작용이나 내피세포 기능 개선과 같은 부분이 작용하는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며 "GLP-1 계열 약제 트루리시티는 체중 감소 효과가 크지 않지만 콩팥에서 단백뇨도 줄이고 뇌졸중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해당 약제들은 체중 감량에 플러스 알파로써 혈당 감소, 지방간 감소, 혈압 감소와 같은 작용들이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체중이 빠지면 성인병의 상당 부분이 개선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덧붙였다.미국심장협회에서 발표된 SURMOUNT-1 임상의 사후 분석에서 터제파타이드가 상당한 체중 감소를 가져온 것에 이어 심장대사 프로필의 개선과 관련을 나타낸 바 있다.유럽심장학회 연례회의(ESC 2023)에서도 치료제가 마땅치 않았던 박출률 보존형(HFpEF) 비만 관련 심부전에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세마글루타이드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해당 분야의 첫 신약 탄생을 예고했다.■비만약 없이 대사질환 관리 없다…학회도 지침 반영비만인 사람이 5~10% 체중을 감소시킬 경우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을 약 3 mmHg 정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헤모글로빈A1c를 0.6~1% 감소시킬 수 있다.고혈압과 당뇨병 위험군이면서 생활습관 중재만으로는 체중 유지가 불충분할 때 비만약물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미국당뇨병학회(ADA)가 발표한 2024년 당뇨병 관리 지침에서도 이같은 변화가 반영됐다.비만 관리 항목에서 ADA는 행동적, 약리학적, 수술적 접근을 포함한 비만 관리의 개별화를 권장하고 GLP-1 수용체 작용제 또는 체중 감소 효능이 더 큰 GLP-1·GIP 2중 작용제의 사용은 당뇨병 환자의 비만 관리를 위해 선호된다고 제시했다.GLP-1·GIP 2중 작용제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 GLP-1 수용체 작용제 세마글루타이드(위고비).ADA 최고 과학 의료 책임자 로버트 개베이(Robert Gabbay) 박사는 "약물을 통한 비만 관리는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며 "당뇨병과 비만은 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각종 질환의 상관성에 대해 설명했다.유럽심장학회의 2023년 지침 역시 "비만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체중을 줄이는 것이 치료의 초석"이라며 "5% 이상의 체중 감소는 제2형 당뇨병을 가진 과체중 및 비만 성인의 혈당 조절, 지질 수준 및 혈압을 향상시키고 이는 비만 치료제를 도입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세계적인 학회들도 비만 신약의 효용에 주목, 권고 등급을 상향하고 있는 만큼 성인병 예방이나 개선을 위한 비만약의 초기, 적극적인 사용이 보다 보편적인 형태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것.김난희 당뇨병성신증연구회 회장(고려의대)은 "성인병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 체중만 줄이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체중을 줄이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다"며 "GLP-1에 GIP를 합친 2중 작용제가 나왔지만 GIP/GLP-1/글루카곤 수용체 3중 작용제 레타트루타이드가 개발 중에 있어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터제파타이드가 최대 24kg를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지만 3중 작용제는 26kg까지 감량 효과를 나타냈다"며 "이 정도는 수술에 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약제 사용에 따른 심혈관계 결과에 대해 굉장한 변화를 보일 것 같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좋은 약이 있는 것과 그 약을 적절히 쓸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전세계적으로 GLP-1 계열 약제가 품귀현상에 시달리고 있어 과연 해당 약제가 얼마나 국내에 보급될지, 보험 정책은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비만 신약의 청사진? "가격·부작용이 관건"GLP-1 계열 약제가 내분비, 심혈관계에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만큼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한 걸음도 바빠지고 있다.터제파타이드의 경우 만성 신장질환부터 심뇌혈관질환을, 세마글루타이드는 두개내 고혈압과 초기 알츠하이머, 비알콜성 지방간염, 알콜중독 치료를, 리라글루타이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을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이다.실제로 최근 공개된 제2형 당뇨병 및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NAFLD)자에 대한 SGLT-2i 및 GLP-1 작용제 투약에서 환자의 심혈관 위험 감소가 관찰된 바 있고,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타 당뇨병 약제 대비 GLP-1은 대장암의 위험을 더 낮춘다는 각종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GLP-1 계열 약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위장관계 장애가 거론된다. GLP-1 계열의 비만 신약이 '올인원' 약제로서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비관론도 나름의 근거를 제시한다. 무엇보다 '신약'이라는 특성상 안전성 검증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신약의 존재 가치를 반영한 약가도 지속 투약에 힘을 빼는 요소라는 것.GLP-1 약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위장관 장애가 꼽힌다. 일부 연구에서 부프로피온-날트렉손과 비교해 GLP-1 작용제 사용은 췌장염 발생 위험을 9배, 장 폐쇄를 4.2배, 위마비를 3.67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영민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이사는 "실제로 GLP-1 투약에 따른 오심, 구토와 같은 위장관 장애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지만 서서히 용량을 올리면 충분히 견딜만 하다"며 "최근 자살충동 이슈도 부각되고 있지만 오히려 살이 빠지면 활력이 늘고 기분이 좋아지지 편이기 때문에 우울증 발생에 대한 경험은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부작용을 커버할 정도로 효과는 좋아 정작 문제는 지속적인 투약에 따른 비용 부담"이라며 "좋은 약이 저렴하게 충분히 공급돼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데 환자들이 가격 부담을 이유로 1, 2년만에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비만 신약들의 효과는 어디까지나 지속 투약을 기반으로 한다. 투약이 중지되면 투약을 통해 얻었던 이점은 원상복귀된다.미국 웨일 코넬 메디슨 종합 체중조절센터 루이스 아론 교수 등이 진행한 비만 성인의 체중 감소를 위한 터제파타이드 장기 효과 임상 결과에선 투약 36주차에 터제파타이드를 중단하자 다시 체중이 불어나는 '요요현상'이 나타났다.조 이사는 "한편 GLP-1이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올인원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선 현재와 같은 주사 제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은 주 1회 주사 형태가 가장 많지만 현재 경구제형도 개발되고 있고 경구제로도 체중이 15% 감량되는 것으로 나와 결국 경구제로 재편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혈압과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해마다 늘면서 지급해야할 인센티브도 10억원을 훌쩍 넘기고 있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2억원만 편성해 사업관리 축소 의혹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10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19개 시군구의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역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하는 사업이다. 2007년 대구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후 2012년부터는 서울 성동구, 경기도 광명시, 울산 중구, 강원 동해시, 전남 목포시 등 19개 시군구로 확대됐다.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한 고혈압·당뇨병 등록 환자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환자 정보를 활용해 교육·상담·알람 등을 제공한다. 등록관리 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일부 지역으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 환자는 매년 10% 넘게 늘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환자는 2018년 20만9454명에서 지난해 34만937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8만1196명을 기록했다.문제는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이 닥친 것이다. 정부는 매월 65세 이상 등록관리 환자의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을 병원과 약국에 지원하고 있는데 2019년 12월 처음 발생한 미지급금은 해마다 늘고 있었다.2020년에는 11월에 관련 예산을 다 써 7억원이 미지급금이 생겼고 2021년에는 14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는 9월에 환자 인센티브 예산을 다 써버렸고 12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인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올해 미지급 금액을 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금액은 2억원에 그쳤다"라며 "병원과 약국에 예산을 늦게 지급하는 것도 부족해 줘야하는 금액 중 약 14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회와 전문가들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를 확대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미 있던 사업마저 제동을 걸고 있다"라며 "마땅히 줘야 할 돈을 안 주는 것은 예산 다이어트가 아니라 무책임이다. 질병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1년 당뇨병을 '잘' 치료한 동네의원 4000여 곳에 약 63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과 고혈압을 '통합'해 시행하는 적정성 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당뇨병 평가만으로 10년여 동안 약 439억원의 인센티브가 투입됐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및 가산지급 보고서를 통해 '양호' 등급을 받은 동네의원에 지급된 인센티브 규모도 함께 공개했다.심평원은 최근 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가산금 지급 보고서를 공개했다.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치의 외래 진료분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지표는 총 10개인데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처방일수율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은 평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인슐린 처방률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 ▲당뇨병 입원 경험 환자 비율은 모니터링 지표다.평가 대상 기관은 1만8256곳으로 이 중 84.5%는 의원(1만5427곳)이었다. 환자는 398만7000명이었는데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는 70.7% 수준인 약 281만명이었다.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는 다른 적정성 평가 결과처럼 등급제로 표시하기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달성한 의료기관에 '양호'로 공개한다. 평가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외래 방문, 처방지속성, 검사 영역 평가를 모두 받은 의원 중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90% 이상 ▲처방일수율 80% 이상이며 ▲검사 영역 지표가 상위 90% 이내인 기관이다.양호기관은 평가 대상 의원의 28.9%인 4465곳이었다. 10차 평가 때보다 81곳 늘어난 숫자다. 절반 이상은 내과(52%)였고 가정의학과 31.6%, 일반의 23% 순이었다.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의원도 4~6% 정도 분포하고 있었다. 당뇨병 치료를 잘 하는 동네의원은 대구가 43.2%로 가장 많았고 울산 33.6%, 경상북도 32.9%, 강원도 32%로 뒤를 이었다.가산금 규모별 의료기관 수(자료: 2023년 8월 심평원)인센티브 규모는 얼마? 10년 동안 439억원 투입평가 결과가 '양호'한 의원 중 지급 제외 조건을 적용한 후 최종 4317곳에 가산금이 지급됐고 총액은 약 63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약 5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기관 한 곳당 약 146만원씩 돌아가는 셈인데 최고 금액은 630만원이다.관리 환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 최고 기본금 10만원에 구간별 지급금액 620만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은 36곳으로 전체 양호 동네의원의 0.8%에 그친다.관리 환자가 50명 초과 100명 이상인 기관이 761곳(17.6%)으로 가장 많았고 100명 초과 150명 이하 기관이 16.1%로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이들 기관의 가산금은 각각 60만원, 90만원이다. 관리 환자 수가 30명 미만이면 기본 가산금인 10만원만 지급되는데 45곳(1%)에 불과하다.가산금 전체 약 63억원 중 77%는 내과에 약 49억원이 돌아갔고 일반의 약 8억원, 가정의학과 약 3억원이었다. 내과 의원들의 평균 가산금은 179만원 수준이었다. 소아청소년과 28곳, 정형외과 37곳도 당뇨병 치료를 잘 하는 의원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 변화(자료: 2023년 8월 심평원)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2012년부터 이뤄졌는데, 10년 동안 약 439억원의 가산금이 투입됐다. 양호 기관은 2012년 2985곳에서 2021년 4465곳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가산금도 32억원에서 63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한편, 심평원은 11차 평가를 마무리하고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고혈압과 당뇨병을 통합해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 각각 진행하던 평가를 합쳐 복합 환자를 고려한 동시 평가로 전환한 것. 실제 적정성 평가 대상 기관 중 70%가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진료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혈압 측정 결과와 당화혈색소 값을 스스로 기입하는 의료기관에는 기존 가산금에다가 추가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산업계를 중심으로 '초진' 환자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제도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윤석열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키워드인 공공정책수가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 소아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응급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 대장암이 분석심사 영역으로 들어온다.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4일) 열리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업무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4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추진 업무 계획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활용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중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두 번째에 리하고 있었다.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추진 원칙을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측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복지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을 설계하고 있는 상황. 의원급 중심으로 진단·처방, 상담 및 교육, 지속적 관찰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가능성을 부여토록 했다. 여기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통신 오류, 기기 오작동, 환자의 잘못된 질병 건강 정보 제공에 따른 사고 등이다.의협과 합의에 따라 비대면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금지토록 하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그 밖에 남용 시 건강 저해 우려가 있는 의약품 처방을 제한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재 관련 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복지부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은 상황. 국회를 등에 없고 초진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최근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초진 허용을 밀어부치고 있다. 14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초진은 절대 안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심평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하반기 확정 고시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정부 기조를 반영해 '필수의료'와 '재정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원주 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본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 관심이 쏠려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하반기에는 확정하고 고시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종별가산, 내과ㆍ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 및 가산 개편 재정 활용 상대적 저평가 분야 보상 추진이 골자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당초 올해 7월 개편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하반기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나온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야심 차게 도입한 분석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분석심사는 주제별과 자율형 두 개가 있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분석지표 결과와 청구현황 등을 분석해 변이가 감지되면 이를 해당요양기관에 고지하고 집중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중재를 한 후에도 이상 경향이 이어지면 심층심사를 한다.현재 고혈압과 당뇨병을 필두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만성신장병, 폐렴, 우울증, 어깨관절 질환 수술 등 9개 항목에 대해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 두 개를 추가할 예정이다.자율형 분석심사는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과 비용에 대해 기관의 자율관리 성과 달성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뇌졸중,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증에 이어 대장암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 실현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 지역 소아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응급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하반기에는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 특수병동과 일반병동 등급제도 개선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등급제 방향은 상위등급 신설, 기준등급 상향, 일부 등급의 수가 인상, 등급 간격 조정 등이다. 중환자실 인력과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수가도 개선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의 수가도 인상하고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건보공단,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 검토건보공단은 지출 효율화 관점에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결과를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 상반기에는 척추 MRI, 하반기에는 MRI 초음파 중 지출 초과 및 이상 사례 발견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기준 명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도 예고했다. 현재는 1차 검사 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있는데 대장내시경 도입을 검토하는 등 검진 항목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과 주관하고 있는 학생 건강검진도 건보공단이 위탁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진입 차단을 위해 예비 의료인 중심의 예방교육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별사법경찰 제도 역시 건보공단이 숙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부정수급 및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은 "사회적 부당청구 이슈, 민원제보 등으로 부당청구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부당청구 유형 분석 등 기획조사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가정의학회가 만관제 참여 희망 회원을 대상으로 첫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했다.동네의원 대상 만성질환 관리 제도(만관제)가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만관제가 성공적으로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가정의학회가 마련한 만관제 참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당초 예상치의 4배에 달하는 수강자가 쇄도하며 회원들의 참여 열기를 확인했기 때문이다.16일 가정의학회는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일차의료 최신 연구 성과 및 가정의학 역할 모색, 전공의 역량강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학회는 본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기본교육 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해 환자관리 서비스 질 향상 노하우를 공유했다.오전부터 진행된 교육과정은 ▲만관제에서 고혈압 환자 관리 ▲만관제에서 당뇨병 환자 관리 ▲효과적인 생활습관 개선 방안으로 구성됐다.고혈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질환 중 하나로 꼽힌다. 유효선 충북의대 교수는 2022년 개정된 국내 고혈압 진료지침을 바탕으로 진단 및 치료, 관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짚었다.김정환 총무이사이어 당뇨병 환자 관리 전략을 발표한 강희택 연세의대 교수는 당뇨병의 유병률, 관리현황, 생활습관 관리, 약물치료와 급성 합병증과 예방에 대해 강의했다.효과적인 생활습관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청우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있어 생활습관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생활습관의 개선의 목표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있다는 점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을 목표로 한 개선 방법 및 예후 변화의 근거가 된 다양한 코호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김정환 총무이사는 "학회에서 처음으로 4시간짜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기본교육 과정을 만들었다"며 "본 사업에는 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만 사업에 참여하게끔 했기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수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다"고 설명했다.그는 "학회의 만관제 교육 과정 신설 및 진행은 처음이기 때문에 각 학회별로 틀이 완전히 짜여있지는 않은 상태"라며 "먼저 시도하는 만큼 가정의학회가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은 일부를 대상으로 했지만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참여를 원하는 의료진은 누구나 일정 교육 이수 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만관제는 말 그대로 만성질환 관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수가 신설로 개원의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김 이사는 "처음 마련한 교육이고 이에 대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적도 없지만 교육 공지가 나가자마자 이메일로 참여 요청이 100건 이상이 들어왔다"며 "원래 교육 장소는 40명 규모의 세미나 룸을 기획했으나 신청자 쇄도로 컨벤션홀로 긴급히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학술대회 프로그램이 완성된 이후 교육 강좌가 신설돼 짧은 기간에 홍보했는데도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사전 접수로만 150명 이상이 신청한 것을 보면 향후 만관제 사업에 대해 참여 열기가 어떨지 가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선우성 이사장은 "외국 사례를 봐도 1차 의료가 강화된 경우 보건 관련 지표의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과거엔 행위별 수가제로 의료의 질을 크게 따지지 않았지만 이젠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예방해야 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올랐고, 그런 의미에서 만관제는 효용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적정성 평가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선택평가'. 자진해서 질 평가를 받겠다고 나선 동네의원은 얼마나 될까.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통합되면서 등장한 선택평가에 약 1300여곳의 동네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혈압 및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추가로 기입하기로 했다.심평원은 이번 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복합만성질환자까지 통합해서 평가를 진행한다. 암 평가처럼 만성질환 영역에서도 공통지표를 마련하고 각 질환별 개별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자료사진. 고혈압 당뇨병 통합 적정성 평가 중 선택평가에 약 1300여곳의 동네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혈압과 당뇨병 모두에 적용되는 만성질환 공통지표는 방문지속 환자비율, 처방지속 환자비율 등 2개다. 고혈압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혈액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 등 3개이며 당뇨병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 4개다. 선택적 평가 지표는 혈압 조절률, 당화혈색소 조절률이다.평가 결과에는 직접 반영하지 않지만 모니터링 하는 지표는 ▲인슐린 처방률 ▲스타틴 처방률 ▲고혈압 입원경험 환자비율 ▲당뇨병 입원경험 환자비율 등 4개다.심평원은 1월 25일부터 환자의 혈압과 당화혈색소 결과를 기입할 의원의 신청을 약 두 달 동안 받았으며 지난 24일 마감 결과 약 1300곳의 병의원이 신청했다. 해당 숫자는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대상 의원의 약 6~7%에 해당하는 숫자다.이들 기관은 3월 진료분부터 청구명세서 특정내역(MT056/MT057)에 혈압결과와 당화혈 검사 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결과지표 참여 신청한 다음부터 특정내역을 기재하면 되고, 이전 기록은 심평원이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활용해 혈압 및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혈압결과는 고혈압 상병으로 진료할 때마다 결과를 '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 순서대로 기재하면 된다. 다만 고혈압 환자와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내역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복지시설 내 원외처방전 교부,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받아 간 경우, 재택치료 전화상담 등이 해당한다.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기재는 조금 더 복잡하다.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와 검사실시일을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 당화혈색소 검사 처방을 한 날 검사결과 확인까지 며칠이 걸릴 때, 월 말에 시행한 검사는 다음 내원 시 특정내역에 기재하면 된다. 적정성 평가 대상기간 마지막 월인 2024년 2월에 시행한 검사 결과는 그 다음 달 진료분에 기재해 4월 15일 안에 청구를 해야 한다.다른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헤모글로빈A1c 검사 결과를 참조한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와 검사실시일을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심평원은 기록의 신뢰도 점검을 위해 기관별 고혈압 당뇨병 환자 명세서 중 1~3%를 임의로 선정해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를 대조, 점검할 예정이다.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등급화는 평가 결과 도출 후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심평원 관계자는 "통상 적정성 평가 등급은 5등급이 원칙인데 고혈압과 당뇨병 평가는 독특하기 때문에 등급화에 대한 고민이 크다"라며 "처음 시도하는 2주기 평가인 만큼 결과를 본 후 등급, 인센티브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대대적으로 바뀌었다. 별도로 진행되던 평가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두 개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합질환자까지 평가 영역에 들어왔다. 공통 키워드인 '만성질환'에 맞는 통합 평가와 개별 평가를 병행하는 형태다.이번 달 진료분부터 평가가 본격 이뤄지는데 평가 대상이 된 내과계를 중심으로 한 동네의원의 걱정은 크게 두 가지다.하나는 선택지표의 향방이다.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없던 형태의 '선택지표'를 도입했다. 개원가의 반대가 극명했던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비롯해 혈압 조절률을 지표로 넣었다. 평가받기를 선택한 동네의원을 대상으로만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추가로 지급된다.선택지표 참여를 표시한 기관은 300여곳이다. 2만 곳이 훌쩍 넘는 평가대상 기관 수와 비교하면 미미한 숫자다. 다만 행정 부담, 환자 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개원가의 반대가 심한 영역인 터라 '자율' 참여로 시작했지만 추후 모든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 개원가의 걱정 포인트다.바뀐 평가 결과 공개 방식도 일선 개원가의 걱정 중 하나다. 단순히 '양호, 비양호'로만 표시되던 평가 결과를 '등급화'한다. 종합점수 결과에 따라 1등급에 5등급까지 나눠 공개한다는 것. 통상 4등급과 5등급은 의료의 '질'이 낮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적정성 평가의 방향이 '질 관리'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은 등급별로 달성 목표 점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의료기관에 해당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가산금을 지급하면서 평가 결과를 등급화하고 있는 7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예로 들면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이면 1등급, 85~95점이면 2등급, 75~85점이면 3등급이다. 65~75점은 4등급, 65점 미만은 5등급이다.아직 평가 결과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심평원은 만성질환 통합 평가에서 등급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개원가는 종합점수가 높더라도 하위 등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같은 90점대라도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데에 대한 걱정도 컸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여건 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다.실제 한 내과 의사는 "양호 등급을 받으며 자부심을 갖고 진료를 했는데 점수에 따라 3등급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1등만 기억하는 우리나라 정서상 2등급만 돼도 환자들의 시선은 편견으로 바뀔 것이고, 개인적으로 자괴감도 클 것 같다. 90점을 받았다고 높은 점수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털어놨다.새로운 평가가 이제 막 진행됐다. 그만큼 결과 공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심평원 역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는 3월 중순에는 내과의사회와 별도의 간담회도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 의료계의 우려도 일리가 없는 주장이 아닌 만큼 적극적인 경청과 설득, 즉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통합된 가운데 새롭게 도입된 '선택평가'. 여기에 참여의사를 밝힌 동네의원이 약 300여곳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혈압 및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추가로 기입해 그 결과가 좋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내달 24일까지 신청기한이 남은 만큼 참여 의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선택평가 지표 참여 신청 현황을 공개하며 "고혈압과 당뇨병 평가결과는 계속 향상되고 있지만 의원급 질 수준이 다른 종별 보다 낮고, 기관 사이 변이가 커서 질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심평원은 다음 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복합질환자까지 통합하는 평가를 진행한다. 만성질환에 대한 공통지표와 각 질환별 개별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김애련 평가운영실장(왼쪽)과 안유미 평가실장고혈압과 당뇨병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지표는 방문지속 환자비율, 처방지속 환자비율 등 2개다. 고혈압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혈액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 등 3개이며 당뇨병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 4개다. 이들 모두 기존 적정성 평가에서 운영되던 지표다.평가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모니터링하는 지표는 ▲인슐린 처방률 ▲스타틴 처방률 ▲고혈압 입원경험 환자비율 ▲당뇨병 입원경험 환자비율 등 4개다.심평원은 지난달 25일부터 혈압과 당화혈색소 결과를 기입할 의원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약 한 달 사이 300곳이 넘는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검사 결과를 일일이 적어야 하는 행정 부담이 큰데다 평가 결과를 등급화 한다는 데 대한 반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참여 신청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심평원은 평가를 통해 등급이 우수한 동네의원에는 가산금도 지급한다. 여기에 혈압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신설해 참여를 신청한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가로 한다.안유미 평가실장은 "평가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해야 결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 파악이 가능하다"라며 "1차 평가 후 추가 가산금 결과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진료성과 중심으로 만성질환 통합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지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위해 평가 주기 조정은 불가피했다"라며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필수의료 초점 평가 진행, AMI 평가 논의 재개 의지더불어 심평원은 필수의료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적정성 평가도 방향성을 같이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표적인 게 급성기 뇌졸중.급성기뇌졸중 평가는 뇌혈관이 막힌 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이 터진 출혈성 뇌졸중을 모두 포함하지만 현재는 대상 환자가 많은 허혈성 뇌졸중 중심으로 평가지표가 구성돼 있다. 급성기뇌졸중 중 출혈성 뇌졸중은 약 25% 정도다.김 실장은 "올해는 수술이 필요한 출혈성 환자에 대한 치료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지표 등 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허혈성,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포괄하는 평가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2013년 평가를 끝으로 좀처럼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증(AMI) 평가도 필수의료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김 실장은 "급성심근경색증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항목 중 응급과 관련 있는 항목"이라며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 재개에 대해 관련 학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정부의 핵심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 성패에 노인 보건의료 제도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 전환 그리고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될지 주목된다.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연금 등 3대 개혁을 공표하고 오는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로드맵을 설정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과 복지 효율화를 주문했다.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밑그림만 그려졌을 뿐 뚜렷한 청사진과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뜨거운 감자인 연금 개혁은 청년층과 중년층, 고령층 등 사실상 전국민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정부의 설득 작업을 필요로 한다.연금 수령 시기 조정과 연금료 인상 모두 국민적 저항이 동반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연금 대상인 노인층을 위한 복지와 보건의료 제도개선은 필수조건이다.■윤 대통령 "연금개혁 국민과 함께 가는 것, 복지와 전달체계 효율화해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 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연금개혁 연착륙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복합 상병을 지닌 노인들에게 연금개혁 완충 역할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다.우선,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제가 주목된다.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교육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은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을 경감하는 대표적 사업이다.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재택의료 확대 등 노인층 대상 사업 모식도. 의원급 대상으로 수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노인층 질환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목표 달성에 다가가고 있다.복지부가 내과의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인 배경도 연금개혁 속도감에 부합한 만성질환관리제 확산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종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원급 대면진료를 토대로 노인환자 상담 및 교육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만관제 본사업 전환 잰걸음…이기일 차관, 일본 후생성·재가의료기관 현장방문 '주목'복지부가 주목하는 또 다른 사업은 방문의료(재택의료)이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를 핵심 정책과제로 내걸었다.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금제도와 노인 의료 돌봄 현장을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기일 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청년층괴 연금 토론회 주재 모습.연금개혁 야전사령관인 이 차관은 고령층 대상 일본의 재택의료 시스템에 주목하면서 초기 단계인 한국의 커뮤니티케어(돌봄 케어) 발전방안을 고심했다는 후문이다.의료계가 복지부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의사협회는 이미 일차의료 중심 방문의료를 고령사회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상태이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주최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삐진 복지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이 실패한 초기 모델"이라며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와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료와 돌봄 등 통합적 제공이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시범사업은 아직 더딘 상황이다.낮은 수가와 방문 의료팀 구성 어려움 등으로 진행 속도가 둔화된 셈이다.■의사협회, 의료 돌봄 아젠다 설정…전문가들 "진료실 넘어 노인 복지 새로운 돌파구"의료기관이 진료실을 뛰어넘는 복지 분야 돌봄 영역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고령사회에서 노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고향에서 치료와 돌봄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방문의료는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함께 묶은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고령사회에서 의료 돌봄은 당면 과제"라면서 "복지부가 연금개혁 안착을 위해 노인의료 안전망 차원의 만성질환관리제와 방문의료 활성화를 패키지로 검토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따로 진행하던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통합하면서 새롭게 도입한 '선택평가'에 참여할 동네의원 모집에 나섰다. 선택 평가에 참여해 결과까지 좋으면 가산금이 추가로 주어진다는 방책인데 일선 개원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심평원은 오는 3월부터 평가에 돌입할 예정인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19일 개최하고 동시에 선택평가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을 시작했다. 선택평가 지표는 혈압 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이며 참여 대상은 '의원'으로 제한하고 참여 결정은 의료기관 자율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다.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지표선택지표 신청은 혈압과 당화혈색소 조절률 중 하나만 신청이 불가능하며 두 지표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고혈압 환자나 당뇨병 환자만 진료하는 기관은 조절률 역시 해당하는 부분만 평가 대상이 된다.심평원은 올해부터 고혈압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복합질환자까지 포괄하는 통합 평가로 진행한다. 만성질환에 대한 공통지표와 각 질환별 개별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 평가를 통해 등급이 우수한 동네의원에는 가산금도 지급한다. 여기에 혈압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신설해 참여를 신청한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시행,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가로 한다.혈압조절률에는 고혈압 상병으로 진료한 모든 환자의 특정내역에 혈압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외래 진료시, 당화혈색서 검사를 시행할 때마다 그 결과를 특정내역에 입력해야 한다.고혈압과 당뇨병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지표는 방문지속 환자비율, 처방지속 환자비율 등 2개다. 고혈압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혈액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 등 3개이며 당뇨병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 4개다. 이들 모두 기존 적정성 평가에서 운영되던 지표다.평가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모니터링하는 지표는 ▲인슐린 처방률 ▲스타틴 처방률 ▲고혈압 입원경험 환자비율 ▲당뇨병 입원경험 환자비율 등 4개다.평가 결과는 전체 의원의 기관별 등급과 질환별 등급이 공개된다. 가산금은 기관의 등급 및 환자구성(단일질환자/복합질환자)에 따라 차등해 통합 지급할 예정이다.만성질환 관리에 선택 지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지만 일선 개원가는 일단 분위기를 지켜 보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심평원은 당뇨병 적정성 평가에 당화혈색소 기재율 추가를 시도했지만 개원가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실패했다. 일선 개원가는 혈압 및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일일이 적어야 하는 행정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데다 환자 개인정보가 심평원으로 들어간다는 우려 목소리를 내왔다.지방 한 내과 원장은 "사실 본격적으로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는 바뀐 평가 내용을 잘 모른다.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선택지표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입력 과정이 번거로운 데다 추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단과 전문의 중심 단독개원이 85%인 상황에서 환자 중심 돌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팀 기반 집단개원(공동개원)이 필요하다."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개최한 보건의료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합돌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원가의 참여가 필수인데 1인 개원 현실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짚으며 공동개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건보공단은 일차의료에서 보험자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이상일 이사가 이 같은 문제 인식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배경에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다. 지난해부터 건보공단은 일차의료에서 '보험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찾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초 조직개편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실 산하에 '일차의료개발부'를 신설하는 등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물론 의지는 올해 조직개편으로 사라지는 듯해 보였다. 일차의료개발부가 불과 1년 만에 없어졌기 때문.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도 "일차의료에서 보험자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부서 폐지는 보험자로서 가져야 할 역할 및 사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건보공단은 즉각 해명했다. 관계자는 "관련 부서만 없어졌을 뿐 일차의료개발부의 주요 기능은 요양병원 입퇴원 환자 지원 업무, 일차의료표준모델 개발업무, 건강증진센터 및 일차의료지원센터 관리 운영 업무는 만성질환사업부로 업무조정을 했다"라며 "기존 기능을 폐기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포괄적으로 지속성 있는' 일차의료 모델 개발 집중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험자 역할을 찾기 위해 자체 연구를 진행, 그 근거를 만들었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사업 통해 가능성 확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관련 예산까지 만들어놨다.건보공단은 지난해 지역기반 환자 중심 일차의료 제공 방안 연구,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 개발 연구 등 두 건의 연구를 추진했다. 투입한 예산만도 3억여원에 달한다. 이 중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방안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주해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가 수행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 두 건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시범 사업 형태로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방향성은 일차의료에서는 '질환'이 아닌 '환자'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는 건보공단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드러난 부분이다.건보공단은 질병이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최근에는 복합만성질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제한돼 있어 그 이외 다른 흔한 만성질환 및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서비스 체계는 없다는 것. 이 같은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포착된다. 올해부터는 각각 이뤄지던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통합하고 복합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도 마련하기로 했다.건보공단은 범위를 넓혀 관절염, 골다공증,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콩팥병, 우울증, 치매, 만성통증 등도 만성질환 영역에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모형 개발에 나섰다.지난해 3월과 4월 건보공단은 잇따라 일차의료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박지영 만성질환관리실장은 "인구도 고령화되고 노인 복합 질환도 많은 현실에서 일차의료가 상당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속성 있게, 접근성 있게 커버를 해줘야 한다"라며 "일차의료 기능 재정립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상반기 중 연구용역 결과 관련 시범 운영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상일 이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팀 기반 집단개원에 대한 생각도 건보공단이 그리는 일차의료의 미래 중 하나다.그는 "현재 일차의료만성질환사업은 질병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이 관절염 등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다"라며 "만성질환 관리도 환자 중심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팀 기반으로 공동 개원해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모형을 개발해 적용해 보려고 한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 서비스 모형이나 수가 지불제도 모형이 구체화되면 환자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이 지난해 3월 발주했던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 방안' 연구 제안 요청서에서도 개괄적인 내용은 확인해 볼 수 있다. 일차의료는 단과 전문의, 단독개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 지속적 일차의료 제공이 어려운 구조이고 현재 수가는 대부분 의사가 행위를 할 때 발생해 다학제팀을 고용해도 수익이 없다는 게 건보공단의 문제 인식이다. 다학제팀 기반의 주요국 일차의료 운영 모형 및 법 제도, 규정, 운영지침 등 비교를 연구진에 주문했다.이 이사는 "정부가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장애인주치의사업 등 일차의료 역할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단독개원이 많아서 이들 의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가 밖으로 나갈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이어 "진료 활동을 하려면 단독 개원 형태로는 힘들다"라며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활발하게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여러 명의 의사가 함께 개원하면서 찾아오는 환자와 외부 환자를 동시에 진료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덧붙였다.만성질환시범사업에서 활성화 되지 못하는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문제도 팀 기반 집단 개원을 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이 이사는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려면 환자수가 일정 수 이상이 돼야 하는데 단독개원을 하고 있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며 "케어코디네이터를 두면 만성질환 관리가 더 잘 된다는 것은 이미 입증돼 있지만 단독 개원에서 풀 타임으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는 어렵다. 팀 기반 집단 개원은 케어코디네이터 인력 고용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일선의료기관은 공동 개원의 불안정성 해결이 전제조건으로 보고있다.개원가 "공동개원의 불안정성만 없앤다면 성공 가능"아직 베일에 싸여있는 건보공단의 일차의료 팀 기반 집단 개원 모델에 동네의원의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일선 개원가는 '공동개원'이 가져다주는 불안정성을 충족시켜 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의원급에 다수의 의사가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여러 명의 의사가 의기투합해 공동으로 비용을 투자해 공동으로 개원하거나 한 명의 대표원장이 봉직의를 여러명 채용해 운영하는 식이다.한 진료과의사회 회장은 "사실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원하고 운영해 나가는 상황에서 자본 투입 규모, 진료에 기여도, 환자 수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발생한다"라며 "투자 지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나눌 수만 있다면 의사들 입장에서도 팀 기반 집단 개원은 환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도 "정부 기관이 공동개원에 개입해 갈등의 불씨를 얼마나 제거할 수 있을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아닐까 한다"라며 "사실 방문진료가 활성화된 의료기관의 궁극적인 이유도 지역사회 기여 같은 공익적인 것보다는 매출의 극대화가 있다. 공동개원 후 수익 분배 등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기관이 개입한 공동개원 모델이 잘 와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따로따로 이뤄져 오던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내년부터 하나로 합쳐진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주기(2023년)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를 포괄하는 하나의 통합된 평가로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암 평가처럼 만성질환에 대한 '공통지표'와 각 질환별 개별 지표로 구분해 평가하는 식이다. 일차의료 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평가 등급이 우수한 동네의원에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혈압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신설해 이를 선택한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시행,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시행한다.내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상병으로 혈압 또는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이 평가대상이다.고혈압 당뇨병 적정성 평가 기준평가기준은 총 15개 지표로 이뤄졌다. 고혈압과 당뇨병, 복합질환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공통지표는 방문지속 환자비율, 처방지속 환자비율 등 2개다.고혈압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혈액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 등 3개이며 당뇨병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 4개다. 이들 모두 기존 적정성 평가에서 운영되던 지표다.여기에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평가 지표로 혈압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이 새롭게 들어왔다.평가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모니터링하는 지표는 ▲인슐린 처방률 ▲스타틴 처방률 ▲고혈압 입원경험 환자비율 ▲당뇨병 입원경험 환자비율 등 4개다.기존에 평가 항목에 있던 처방일수율, 동일 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은 종료키로 했다.평가결과는 의원의 기관별 종합점수를 등급으로 구분해 고혈압·당뇨병 기관별 등급과 질환별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원의 일차의료 관리 향상을 위해 등급과 환자구성을 고려해 가산금을 지급한다.정영애 평가실장은 "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기존 평가에서 각각 관리하던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가진 복합질환자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라며 "환자의 건강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혈압 및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도입함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고혈압과 당뇨병 등 일차의료 질은 향상됐으나 고령화에 따른 폐렴과 요로감염 입원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팀(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진용 교수(현 심평원 연구소장 파견 근무), 심평원 박혜기 연구원)은 지난 12년간 국내 일차의료의 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소득 및 질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왼쪽부터 이혜진 교수, 이진용 교수, 박혜기 연구원. 해당 국가의 대략적인 일차의료 평가는 '외래진료 민감질환'(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s, ACSC) 입원률로 알 수 있다.ACSC는 효과적인 외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경우 질병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병한 질환의 경우 이를 조기에 치료 관리함으로써 입원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질환을 의미한다.ACSC 질환은 고혈압, 당뇨, 폐질환, 천식, 폐렴, 요로감염 등으로 해당 질환의 입원률을 확인한다면 일차의료의 질과 함께 보건의료 서비스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정도를 알 수 있다.연구팀은 ACSC 입원 추이와 입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200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심평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해 ACSC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환자(1232만 4071명)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는 ▲질환별 ▲소득수준 ▲나이에 따라 분석했다.연구 결과 ACSC 입원률은 2008년 5.0%에서 2019년 4.2%로 감소했다.질병별 분류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질환 및 천식 입원률은 감소했다. 반면 폐렴, 요로감염 입원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은 입원률은 2012년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소득수준별 ACSC 입원률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12.2%로 건강보험 가입자(3.7%) 보다 높았으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19-44세보다 질병별 최소 1.1배에서 최대 4.7배까지 입원률이 높았다.연구팀은 전반적인 일차의료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폐렴, 요로감염, 심부전 등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아 고령화 사회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비용이 부담되기에 치료연속성이 낮으며, 이는 질병악화에 따른 높은 입원률로 분석된다.교신저자 이혜진 교수는 "ACSC 입원률 분석에 따라 일차의료 질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질환별 및 소득수준에 따른 입원률 차이가 크기에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양질의 일차의료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논문 1저자인 박혜기 연구원은 "질환 및 소득수준에 따른 ACSC 입원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조정 및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진용 교수는 "12년간 ACSC 질환 입원률을 조사하며 일차의료 종적변화를 알 수 있었다. 의료 빅데이터가 국내 현실을 반영하는 연구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연세 메디컬 저널'(Yonsei Medical Journal) 최신호에 게재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인구의 16%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들어가는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가까운 4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 통계가 수록된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293만명으로 이 중 16% 정도인 832만명은 65세 이상이었다.연도별 65세 이상 환자 진료비 현황지난해 진료비는 95조4376억원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시기였지만 진료비 증가율은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보인 것. 진료비 중 43.4% 수준인 41조3829억원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 들어갔다.진료비 중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심사 결정된 급여비는 93조4984억원으로 이도 전년 보다 7.7% 증가한 액수다. 2020년만해도 1%대의 증가율을 보이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진료비는 증가하고 있었지만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는 날은 코로나19 대유행 전후로 눈에 띄게 갈린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1.58일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1.74일 보다 줄었다. 2020년도 1.52일 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환자들이 예년만큼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저출산 등의 여파로 분만의료기관 숫자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분만 기관 숫자는 487곳으로 2020년 518곳 보다 31곳 줄었다. 종합병원은 85곳에서 79곳으로, 병원은 139곳에서 132곳으로, 의원은 238곳에서 218곳으로 감소했다.지난해 고혈압과 당뇨병을 포함한 12개의 만성질환 환자는 2007만명이었으며 진료비는 39조210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1%, 8.1% 늘었다.환자는 고혈압이 70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절염 500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 375만명이 뒤를 이었다. 진료비는 악성신생물에서 9조69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 및 행동장애 4조9881억원, 고혈압 4조2863억원 순이었다.한편,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양 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를 등록해 서비스 할 예정이다.